사건개요

의뢰인 회사는 주유소 및 인접토지의 전 소유자와 동업계약을 체결한 뒤 주유소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을, 인접토지에 대해서는 무상사용 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 수익하고 있었으나, 이후 원고가 위 주유소 및 인접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의뢰인 회사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주유소의 인도를 구함과 동시에 의뢰인 회사가 위 인접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토지의 인도를 함께 청구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