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인중개사로부터 부동산에 융자가 있지만 임대인이 부자여서 아무 문제가 없으며, 문제가 발생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경우 부동산에서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작성하여 줄테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에 이를 신뢰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없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이후 임대인은 파산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방법이 전혀 없었으며, 퇴거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