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수용재결_영업보상)
재개발조합측에서 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용재결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사건개요
의뢰인은 재개발정비사업구역안에 영업을 해온 자로, 영업보상대상자에 해당하여 보상을 요구 하였지만, 과거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조합원이였다는 이유로 영업보상자체를 거부하고 재결신청을 거부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윤휘 변호사는 토지보상법상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여 결과에 따라 보상여부에 관한 처리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가 스스로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재결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재결신청 청구거부는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아 승소하였습니다.
관련 사건사례
MORE- 형제들이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한 후, 의견 충돌이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사례
- 생활형 숙박시설의 수분양자인 원고들이 분양대금 납입을 위해 금융기관인 피고들과 중도금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나, 관련 민사소송으로 해당 분양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중도금 대출약정도 실효되어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해 대출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 위탁자가 수탁자 동의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불법 점유자가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어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명도까지 완료된 사례
관련 업무분야
MORE관련 구성원
MORE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