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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

의뢰인은 만16세 된자로 지역 내 일진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친구와 함께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금전을 요구 및 갈취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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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1.6.>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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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해자들의 연령이 어리고 다수라는 점, 피해사실이 명확하고 갈취한 금액이 적지 않아서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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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사건 가해자가 일반 형사절차를 통한 형벌보다는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소년보호절차상의 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피고인들의 건전한 성장과 품행 개선 및 갱생을 도모하기에 더 유효하다는 점을 주장한 결과,  [소년부송치] 결정처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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