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

의뢰인은2014. 10. 1.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 손상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추행하여 체포,구속이 되었습니다.

수원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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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발생당시 의뢰인은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을 하였기에 구속이 된 사건으로 공무집행방해죄를 수회 저지른 전과가 있어 집행유예 실효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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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선임 결과

수원강제추행변호사는 피해자 합의, 변호인의견서제출, 변론을 통하여  정상참작사유를 강력히 주장한 결과 이 사건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실효없이 석방이 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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