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재물손괴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선고된 사건, 항소하여 원심파기,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12.경 피해자가 외도를 하였다고 생각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벽을 내리쳐 수리비가 들도록 하여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본 법무법인의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항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재물손괴 뿐만 아니라 유사강간 사건까지 얽혀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기도 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항소 조력 결과, 집행유예(원심파기)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1) 경찰,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4) 항소이유서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원심파기)]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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