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수천억 원대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되어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의뢰인이 방조범으로 감경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증권 계좌를 제공하고 일부 거래를 수행했다가 거대 조직범죄의 공범으로 몰려 중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치밀한 법리 주장으로 혐의가 대폭 감경되어 실형을 피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76조는 상장증권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키거나 고정시키는 시세조종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자본시장법 제443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4배 이상 6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당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되는 등 매우 중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본 사건과 같이 여러 명이 가담한 경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공동정범’과 단순히 범행을 용이하게 도와준 ‘방조범’은 법적으로 구별되며, 형법 제32조에 따라 방조범은 정범보다 감경된 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과거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명의가 필요하다”며 증권계좌 개설 및 대여를 부탁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지인의 부탁에 따라 자신 명의의 증권계좌를 만들어 제공하고, 지시에 따라 몇 차례 주식 거래를 수행하거나 자금을 이체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의뢰인은 자신이 국내 자본시장을 뒤흔든 수천억 원대 규모의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제공한 계좌가 시세조종 범행에 사용된 ‘차명계좌’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결국 의뢰인은 범죄조직의 일원으로서 시세조종에 가담했다는 ‘공동정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중형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

검찰은 의뢰인이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계좌 제공 및 거래에 참여했으므로 주범들과 동일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증명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 부재 주장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핵심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범죄를 함께 하려는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범행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가 의뢰인에게는 없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한 핵심 조직원이 아니며, 전체 범행의 구조나 수익 분배 구조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객관적 증거를 통한 역할의 제한성 입증

    변호인단은 방대한 수사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시세조종 조직의 핵심 회의에 참석하거나 의사결정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거액의 범죄수익을 분배받지 못했고, 단지 지시를 이행하는 수동적인 역할에 그쳤다는 점을 관련 판례(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를 근거로 설득력 있게 변론했습니다.

  • 유리한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어리석은 판단을 깊이 뉘우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라는 점 등 선처를 호소할 수 있는 모든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수차례 제출했습니다.

변호사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헌신적인 조력 끝에,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행위가 공동정범에 이르지 않고 방조에 그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아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주가조작과 같은 대규모 금융범죄는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명의를 빌려주거나 지인의 부탁으로 자금을 이체한 행위만으로도 주범들과 같은 ‘공동정범’으로 묶여 중형에 처해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자신의 가담 경위와 역할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분석하여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핵심적입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지인에게 계좌만 빌려줬는데 주가조작 공범으로 처벌받나요?

네,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순히 계좌를 빌려주는 행위만으로도 시세조종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래에 직접 관여했다면 본 사건처럼 ‘공동정범’ 혐의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자신의 금융 계좌를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주가조작 사건에서 공동정범과 방조범은 어떻게 다른가요?

공동정범은 범죄를 함께 계획하고 실행하는 등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주범들을 의미하는 반면, 방조범은 범행을 알면서 단지 도와주는 역할에 그친 경우를 말합니다. 방조범은 공동정범에 비해 감경된 처벌을 받게 되므로, 혐의를 다툴 때 자신의 역할이 방조에 불과했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험 많은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증거 분석과 법리 주장을 통해 의뢰인의 가담 정도를 명확히 밝혀내어 처벌을 최소화하는 데 조력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형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