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교사 지위를 이용하여 15세 제자에게 위계유사성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검사의 7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감형에 성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형이 예상되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라는 부가처분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본 사건의 핵심 혐의인 ‘위계에 의한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및 제2항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특히 교사가 제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보호·감독 관계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게 평가되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정형의 하한선이 5년으로 정해져 있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중, 2024년경 과거 제자였던 15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후, 위력을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교사라는 신뢰 관계를 악용한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 사실이 드러나 의뢰인은 아청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 검찰은 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징역 7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
검사가 7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한 상황에서,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고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같은 추가적인 불이익을 막는 것이 변호의 핵심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재판에 임했습니다.
- 진심 어린 반성과 혐의 인정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법정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 강조
변호인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음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이는 형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재범 위험성 변론
변호인은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재범 위험성이 '중간' 또는 '낮음' 수준으로 평가된 객관적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징역형 선고만으로도 충분한 교화가 가능하며, 신상공개와 같은 가혹한 처분은 불필요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변론은 재판부가 검사의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변호사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7년보다 낮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사회적 낙인이 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받음으로써, 형기를 마친 후 사회에 복귀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갈 최소한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아청법상 위계유사성행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혐의가 명백하다면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신속히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형량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특히 합의나 공탁과 같은 실질적인 노력은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핵심 요소입니다. 유사한 혐의로 수사받게 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양형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아청법 위반으로 기소되면 무조건 신상정보가 공개되나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감형은 불가능한가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 관련 절차
- 형사재판 절차
본 사례의 법령·절차 정보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은 각 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