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디지털 장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입었고, 가해자들은 다른 피해자들이 사기 사실을 알리는 인터넷 게시글을 '디지털 장의사'를 통해 조직적으로 삭제하며 추가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가해자의 엄벌을 탄원하여 방조범에게도 실형이 선고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본 사건에 적용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형법 제32조 제1항
또한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며,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이 인정되어, 법원은 방조범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징역 2년 2월, 1년의 각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재택 부업을 알아보던 중 '팀미션 사기' 조직에 속아 거액의 재산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같은 다른 피해자들이 인터넷 카페 등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사기 수법을 공유하는 글을 올리자, 보이스피싱 조직은 '디지털 장의사'를 운영하는 피고인들에게 연락하여 해당 게시글들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사기당했는데 도와주세요'와 같은 제목의 게시글들을 1건당 5만 원을 받고 약 10개월간 100회 이상 삭제해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기 피해 정보가 차단되면서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이러한 2차 가해 행위에 대해 피고인 역시 엄중히 처벌받기를 원하여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
- 쟁점 파악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디지털 장의사'인 피고인들에게 사기방조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삭제를 요청받은 게시물이 사기 피해 글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 법리 주장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디지털 장의사'로서 다년간 관련 업무를 수행해 온 전문가인 점, '사기', '피해' 등의 단어가 포함된 게시글의 삭제를 여러 업체로부터 지속적으로 요청받은 점 등을 근거로,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죄를 돕는다는 사실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는 정범의 구체적 내용을 몰랐더라도 미필적 인식으로 방조의 고의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649 판결 등 참조)에 근거한 주장이었습니다.
- 입증 자료 확보 및 제출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도와 수사기관과 법원에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 간의 대화 내역, 삭제된 게시물 목록, 범죄수익 거래 내역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게시물 삭제가 아닌, 추가 피해를 유발하고 범죄 조직의 활동을 비호한 중대한 범죄임을 체계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절차적 대응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재판 과정에 참여하여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 정보 공유가 차단되고 피해가 확산된 사정을 상세히 설명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 절차 내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신청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변호사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디지털 장의사'인 피고인들에게 사기방조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징역 2년 2월, 1년의 각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여러 공범이 연루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이는 형사재판 내의 간이절차에서는 복잡한 손해액 산정이 어렵다는 절차적 판단일 뿐, 의뢰인의 배상받을 권리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확보된 유죄 판결문을 근거로, 의뢰인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별도의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적 사기 범죄는 총책이나 유인책뿐만 아니라, 대포통장 명의를 빌려주거나 이 사건처럼 범죄의 흔적을 지우는 등 범행을 간접적으로 도운 조력자들 역시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짐작하면서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를 용인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방조범으로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해자뿐만 아니라 이러한 조력자들까지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피해 회복과 정의 실현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공범들의 행위가 법리적으로 어떤 책임을 구성하는지 명확히 주장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보이스피싱 사기꾼을 도와준 사람도 처벌할 수 있나요?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면 돈을 받을 수 없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형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 관련 절차
- 형사재판 절차, 배상명령신청
본 사례의 법령·절차 정보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은 각 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