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코인 장외거래(OTC)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범죄수익은닉 등 다른 혐의가 병합되어 실형 선고의 위험이 매우 높았으나, 가장 무거운 혐의였던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죄에 대해 무죄를 이끌어내어 처벌 수위를 대폭 낮출 수 있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이를 방조한 경우에도 형법 제32조에 따라 종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범죄로 얻은 수익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 취득이나 처분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 거래 영업을 한 경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에서 가상자산 장외거래(OTC) 채널을 운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인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고, 그에 상응하는 가상자산을 특정 전자지갑 주소로 전송해주는 거래를 수수료를 받고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거래한 현금이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범죄수익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이 미신고 영업을 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했을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범에 해당한다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방조 등 여러 혐의로 기소하여 중형을 구형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면 다른 혐의들과 경합하여 매우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파악 및 법리 분석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에 주목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사기죄는 피해자가 돈을 송금·이체했을 때 이미 범행이 완료(기수)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045 판결 등 참조)를 근거로, 의뢰인의 행위는 범죄가 이미 성공한 이후에 이루어진 '사후방조'에 불과하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 '사후방조' 법리를 통한 무죄 주장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형법상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 또는 실행 착수 전에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범죄가 종료된 후의 행위인 '사후방조'는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518 판결 등 참조)는 법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코인 환전 행위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사기 범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범죄수익은닉 고의에 대한 방어 비록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수료와 무자료 현금 거래 방식 등을 통해 불법 자금일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가장 무거운 혐의인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방조죄에 대한 무죄를 이끌어내는 데 변론을 집중하여 전체적인 형량을 낮추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행위가 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에 이루어진 '사후방조'에 해당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위반방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른 혐의로 4년을 구형받았으나 징역 2년으로 감형되었고, 가장 무거운 혐의를 벗어남으로써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형량을 크게 낮출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성공사례입니다.

최근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 세탁이 증가하면서, 코인 장외거래(OTC)나 개인 간(P2P) 거래에 연루되어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설령 범죄 행위를 직접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거래 과정에서 받은 자금이 범죄수익금으로 밝혀질 경우 범죄수익은닉죄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시세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수료, 신원 확인 절차 없는 현금 거래 등은 불법 자금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