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음주운전 2회 재범으로 실형이 우려되던 의뢰인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더 이상 가벼운 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2023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일명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고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처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상태에서 재범한 경우, 동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역시 반복적인 음주운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권고하고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 후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의뢰인은 시내에서 약 5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넘는 수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10년 내 재범에 해당하여 가중처벌 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졌고,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하자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명백한 불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가였습니다. 과거 동종 전과가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아 징역형 선고가 유력했기에,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양형 변론에 집중했습니다.

• 쟁점 파악

  음주운전 2회 재범으로 가중처벌이 불가피하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임을 명확히 진단했습니다.

• 법리 주장 및 입증 자료 확보

  범죄 사실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현출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수차례의 반성문, 차량 매각 서류, 알코올 중독 방지 교육 이수 확인증,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절차적 대응

  담당 변호사는 정식 재판 절차에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따른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이 재판부의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이고 헌신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고 가정과 사회생활을 유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은 해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10년 내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초범과 달리 수사 단계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고, 재판에서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되었다면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범행 사실이 명백하더라도 어떤 양형자료를 어떻게 준비하고 주장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