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283%의 만취 상태로 장거리 운전을 하다 2중 추돌사고를 내 실형이 유력했던 의뢰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직전 음주운전 단속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운전대를 잡아 가중처벌의 위험이 매우 컸으나, 변호사의 조력으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양형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여 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 중범죄입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상태의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에 의거하여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험운전치상죄와 음주운전죄는 별개의 범죄로 보아 함께 처벌(실체적 경합)될 수 있어, 이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가정주부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장거리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83%라는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의 만취 상태로 수도권에서부터 수백 km에 달하는 거리를 운전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차선을 넘나들다 2중 추돌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고로 두 명의 피해자가 각각 전치 2주, 4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은 이 사건 직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어, 단기간 내 재범이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이 매우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단기간 내 재범, 상해를 동반한 교통사고 발생 등 불리한 요소가 많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구속될 위기임을 직시하고, 다음과 같이 양형 변론에 집중했습니다.

• 피해자들과의 신속한 합의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수임 즉시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의뢰인을 대신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를 최우선으로 진행했습니다. 변호사의 적극적인 중재 끝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의 구체적 입증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여러 차례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차량을 매각하고 알코올 의존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를 시작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 기타 유리한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족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재판부에 피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변호인이 제출한 여러 유리한 양형 사유들, 특히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될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를 성실히 이수하며 가정과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특히 인명 피해가 발생한 위험운전치상 사건은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거나, 단기간 내 재범인 경우 구속 수사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법원에 선처를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