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분사무소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수술 후 휠체어와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가한 동급생 등 6명 전원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학교폭력’ 인정 및 징계 조치를 이끌어냈습니다. 가해학생들은 ‘장난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변호인은 피해학생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부각하고 행위의 고의성과 심각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들의 책임을 묻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정의합니다(제2조 제1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제17조 제1항). 특히,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조치 결정 시 이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

의뢰인(피해학생)은 중학교 재학 중 무릎 수술을 받아 목발과 휠체어 등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약 6개월간, 같은 반 학생들을 비롯한 6명의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에 시달렸습니다. 가해학생들은 의뢰인을 향해 ‘장애’, ‘병신’ 등 모욕적인 발언을 일삼고, 수술 부위인 무릎을 발로 차는 등 신체적 폭력을 가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목발이나 휠체어를 마음대로 사용하며 조롱하는 등 그 수법이 매우 악의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위협을 느꼈고, 의뢰인의 부모님은 더 이상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가해학생들의 정식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해 본 법무법인의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수의 가해학생들이 장기간에 걸쳐 행한 각기 다른 비위 행위들이 ‘장난’이 아닌 명백한 ‘학교폭력’임을 인정받고, 신체적 약자인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엄중한 조치를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 체계적인 사실관계 정리 및 법리 주장 본 변호인은 6명에 달하는 가해학생들의 행위를 각 학생별로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단순히 행위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①신체적 불편을 겪는 학생의 약점을 이용한 점, ②수술 부위를 직접 가격하는 등 행위의 위험성과 고의성이 매우 큰 점, ③‘장애새끼’ 등 인격적으로 심각한 모멸감을 주는 언어폭력을 사용한 점 등을 부각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해학생들의 행위가 결코 ‘철없는 장난’으로 치부될 수 없는, 학교폭력예방법상 명백한 학교폭력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증거 확보 및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목격자 학생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관련 학생들이 스스로 행위를 인정한 부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심의위원회 개최 전, 가해학생들의 행위가 피해학생에게 미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심각성과 장애 학생에 대한 폭력이라는 가중 사유를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심의위원들이 사안의 본질을 명확히 파악하도록 조력했습니다.
• 심의위원회 절차 동행 및 피해자 대변 변호인은 심의위원회에 피해학생 측 대리인으로 직접 출석하여, 어린 학생과 보호자가 심리적 압박감 속에서 억울함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했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가해학생들의 행위가 피해학생에게 남긴 깊은 상처를 대변하며 피해학생 보호의 필요성과 가해학생들에 대한 엄중한 조치의 당위성을 설득력 있게 피력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가해학생 6명 전원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함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가해학생들에게 각각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학교에서의 봉사(6~10시간) ▲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등 엄중한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가해학생들로부터 분리되어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받게 되었고, 가해자들에게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 특히 장애 등 신체적 약점을 가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안은 그 피해가 매우 깊고 회복이 어렵습니다. 가해학생 측이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흩어져 있는 피해 사실을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방식으로 재구성하고,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하며, 심의위원회 절차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대변함으로써 2차 피해를 막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