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혐의로 수사받던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형사 입건되었으나,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법률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5조의2 제1항입니다. 해당 조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이는 통상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로 불리며, 미성년자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엄중히 다루는 법원의 태도를 반영합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던 중 성적인 호기심으로 부적절한 대화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화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화를 이어갔으나, 이후 상대방의 신고로 아청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하자 다급한 마음에 로엘법무법인 전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형사처벌을 피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가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전주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조력했습니다.

• 쟁점 파악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파악하고,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양형자료 확보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법리 주장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따른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형법 제51조).

• 입증 자료 확보 및 제출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인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전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하고 피해자 측을 설득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합의서와 함께 의뢰인의 반성문, 재범방지 서약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입증했습니다.

• 절차적 대응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심리적 안정 속에서 진술하도록 돕고,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을 지속적으로 피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소청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였으며, 무엇보다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 온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청법 관련 범죄는 초범이라도 중하게 처벌될 수 있으며, 특히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사건 초기부터 양형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를 통해 안전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