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에서 피의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였다는 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1]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유가족과 지속적인 합의 시도

사건발생 직후부터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합의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피의자 노모와 가족이 피의자의 수입에 의존하여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다는 점, 타인과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하여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결과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결과, 영장재판부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청구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형사사건의 재판과는 달리, 피의자를 구속수사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그 필요성과 긴급성에 대해 중점적인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의 여러 양형요건 및 구속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유들을 종합하여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수사가 필요한 사건인 점을 강력히 어필해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