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혐의가 없음을 입증할 자료나 목격자가 없었다는 점, 피해아동이 작성한 진술서를 토대로 조사가 되었다는 점 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고양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고양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고의성 부정 및 강조

고양형사변호사는 피의자의 진술을 토대로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피해아동을 학대 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강조해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피의자는 아이 양육에 대해 누구보다 진심으로 아이가 잘 자라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고, 아이의 결정을 지지하며 응원해오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아이의 마음을 부모로써 더 헤아리고 감싸지 못한 부분에 대해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고양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혐의없음

검찰단계에서 피의자는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점에서 이번 폭행사건은 변호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양형사변호사의 최대한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서술하는 등 전략적으로 변호를 하고, 피해아동의 진술이 과장되었음을 아동이 인정하여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된 대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