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통 개인정보 썼다면, 개인정보처리자일까
COLUMN · 형사 / 개인정보
작성 2026. 11. 13. | 로엘법무법인 안수진 변호사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회원 명단을 넘겨받아 영업이나 사이트 운영에 써 보라는 제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보를 직접 빼낸 것도 아니고 동의를 받을 관계도 아니었으니,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한 의무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4월, 다른 도박사이트 회원정보를 새 사이트 운영에 쓴 사건에서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로 파일을 운용한 사람도 개인정보처리자라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과 확인할 점을 정리합니다.
Q. 출처가 불분명한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사업에 쓰면 개인정보처리자로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477 판결은 해킹 등 부정한 방법이나 불법 유통 경로로 얻은 정보라도 이를 바탕으로 업무용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했다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정보를 손에 넣은 경위는 이 판단을 바꾸지 못한다는 취지이며, 상고가 기각되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되었습니다. |
다른 도박사이트 회원 796명의 정보로 새 사이트를 점검했습니다
원심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공범에게 도박게임 사이트 제작을 제안했고, 공범은 다른 도박사이트의 소스코드로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2024. 11. 말 도메인이 등록되어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었고 게임과 입·출금 기능도 작동했습니다.
피고인과 공범은 성명불상자에게서 얻은 다른 도박사이트 회원들의 이름,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796건을 새 사이트 회원으로 등록해 기능 점검과 유지·보수에 썼습니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인 의정부지방법원은 1심을 직권으로 파기하면서도 다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정보를 어떻게 얻었는지는 개인정보처리자 판단과 무관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 묶음을 업무용 파일로 쓰려고 정보를 다루었다면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이고, 그 정보가 부정하게 얻었거나 불법 유통되던 것이어도 결론은 같다고 판단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
첫째 이유는 문언입니다. 법은 개인정보처리자와 개인정보파일을 정의하면서 그 파일을 어떤 경위로 얻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2조 제4호·제5호). 둘째 이유는 보호의 공백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에게는 목적 외 이용 금지, 정보주체의 열람·삭제 요구에 응할 의무, 손해배상 책임 등이 따르는데, 불법으로 얻었다는 이유로 처리자에서 빠지면 오히려 이 의무와 책임을 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 쟁점 | 원심(의정부지법) | 대법원 |
|---|---|---|
| 개인정보처리자 | 해당, 제18조 제1항 위반 유죄 | 정당(취득 경위 불문) |
| 제59조 제3호 위반 | 별도로 성립하지 않음 | 함께 성립(상상적 경합), 결론에는 영향 없음 |
| 결론 | 징역 1년 | 상고 기각 |
목적 외 이용죄와 부당 이용죄는 함께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의 목적 외 이용을 처벌하는 조항과, 개인정보를 처리했던 사람이 권한 없이 남의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한 행위에 함께 적용될 수 있다고 직권으로 밝혔습니다(같은 법 제71조 제2호·제18조 제1항, 제71조 제10호·제59조 제3호). 두 조항은 처벌 대상자와 금지 행위가 달라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 흡수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한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형법」 제40조). 원심은 처리자인 이상 뒤의 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처단형 범위와 선고형에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결론은 유지했습니다. 실제로 도박한 이용자가 없었더라도 도박공간개설죄가 기수에 이르렀다는 원심 판단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형법」 제247조).
출처 모를 회원 명단을 받아 쓰라는 제안을 받았다면
필자 해설로 덧붙이면, 이번 판결의 실무적 의미는 '내가 빼낸 정보가 아니다'라는 사정이 방어 논리가 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필자가 고객 정보를 수집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험설계사를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없다고 한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도14998 판결과 나란히 보면, 그 판결은 처리 방법을 최종적으로 정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물었고,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직접 사이트와 회원 파일을 운용한 경우였습니다.
원심은 명단을 공범이 혼자 썼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점검용임을 알고 넘겨받은 피고인과의 공모를 인정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받은 명단을 썼을 뿐이라며 책임을 가볍게 여기는 분을 봅니다. 개인정보처리자 판단은 고객 정보 쓴 보험설계사, 개인정보처리자일까, 기관 책임은 공공기관 면접위원의 개인정보 유용, 누가 처벌되나에서 다루었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불법으로 얻은 정보라도 업무용 파일로 운용하면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목적 외 이용죄와 부당 이용죄는 상상적 경합으로 함께 성립합니다. 셋째, 이 사건은 상고 기각으로 징역 1년의 원심이 유지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이용 문제로 수사를 앞두고 계십니까? 정보를 받은 경위와 시기, 주고받은 대화, 정보를 쓴 용도, 수사기관에서 받은 문서를 정리해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
참고자료
·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477 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25. 12. 19. 선고 2025노2686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도14998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8조·제59조·제71조 [법률 제21445호, 시행 2026. 9. 11.] / 「형법」 제40조·제247조 [법률 제22007호, 시행 2026. 10. 2.]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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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대법원 판결문과 원심 판결문에 기재된 범위로만 서술했고, 당사자와 사이트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보의 구체적 취득 경로는 판결문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취득'으로만 적혀 있습니다. 두 판결을 비교한 부분은 필자의 해설입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합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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