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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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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피의자는 2017. 9.경 회사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임의대로 가격을 올린 후, 판매하였고 차액을 취득하였다는 혐의로 회사로부터 업무상배임 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과 고소인의 진술이 상이하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금액도 상당하여
김명희
장영돈
주혜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피의자는 2021. 2.경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
정태근
이태호
송개동
교대형사전문변호사 |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 벌금형 이끌어낸 사례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고소인 병원의 환자로 수술 부작용을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항의 및 돈을 요구하여 이에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교대형사
최창무
김현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력에의한간음) - [감형]
피고인은 2021. 10.경 중학생인 피해자를 만나 위력으로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력에의한간음)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상황에서 수사가 진행되었을만큼 중대
이원화
(항소심)준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피고인은 2019. 12.경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검사측에서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
권상진
형사전문변호사 | (고소)사기 혐의, 기소의견으로 대응한 사례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이 사건은 약 1,400만원 가량의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기망한 사건으로 피해자는 이와 관련하여 전혀 변제를 받지 못하여고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형법 제347조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냄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의뢰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 등을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수십 회에 걸쳐 촬영하고, 성관계를 하는 도중 상대방을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약식벌금]
피고인은 2021. 5.경 피고인의 블로그에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단어를 태그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명예훼손은 그 내용이 허위사실 정도 및 공공의 이익에 부합
강남성범죄전문변호사｜클럽에서의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여 징역형까지 이끈 사례
강남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의뢰인은 강남구 소재 클럽에서 일면식 없는 피고인들로부터, 어깨와 엉덩이 등을 강제로 추행당해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강남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어둡고 사람들이 붐비는 클럽의 특성상 CCTV 확인이 어려웠
대구변호사 |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
대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2019. 8. 5.경부터 2019. 8.28.경까지 수십회에 걸쳐 피해자 외 여러 업체로부터 철강재를 납품받아 덤핑 판매 후 대금 결제를 위해 대금지불각서를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휴대폰으로 사진을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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