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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피의자는 피해자인 직장 여직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피해자에게 다리를 올리고 신체 부위를 비볐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말하는 녹취록이 있고, 피의자가 사
최창무
장영돈
권상진
인천마약전문변호사｜필로폰 투약으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인천마약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필로폰 투약을 하였고, 자수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인천마약전문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피고인이 본인의 거주지에서 투약을 하고, 마약을 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껴
이태호
강연경
아동복지법위반 - [집행유예]
피고인은 남자 중학교 선생님으로, 학생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여 아동복지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학교 선생님이면서도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성적 언동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이
송개동
주혜진
김명희
(고소)특수절도 - [불구속구공판]
_ 피고소인들은 2018. 4.경 대구에서 업무상 협력관계인 의뢰인의 회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채 공장 내 제품, 금형, 자료 등을 의뢰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반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을 특수절
정태근
대구형사변호사 | 엇갈린 진술 속 ‘불송치’ 이끈 사례
피의자는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피해자의 집에서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신고하여 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이 사건은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했던 사안으로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 억울함을 풀어야 했던 사건입니다.대구형사변호사가
인천 성범죄 로펌 | 준강간 사건, 혐의없음 처분 이끌어낸 사례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9. 12. 경 상호불상 모텔 내에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인 피해자 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된 사건입니다.인천 성범죄 로펌이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
이원화
대구형사전문변호사 | 영업장 내 위력 행사한 피고소인, 집행유예 판결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2023. 1.경 의뢰인이 운영하는 영업장에 피고소인이 찾아와서 욕설과 폭언을 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위력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피고소인을 고소하였습니다.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성남형사전문변호사 | 고소인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 일체를 외장하드 디스크에 복사하여 사용하였으나, 불송치결정 이끌어낸 사례
성남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의뢰인은 고소인과 같은 직장동료이며, 다른 동료가 고소인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 등 파일 일체를 외장하드디스크에 복사한 자료를 받아 사용한 전자기록등내용탐지 혐의였습니다.성남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은 타인의 계정에
김현우
황근주
대구교통사고변호사 | 집행유예 중 무면허운전 적발, 검찰항소기각 이끌어낸 사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은 단순 운전행위라도 과거 처벌 전력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일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구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양형 다툼에 따른 항소를 시도했으나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
강제추행 - [벌금형]
_ 피고인은 2018. 12.경 부하직원인 피해자의 허리를 팔로 감싸 안아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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