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운 배우자도 재산을 받나요?” 이혼 귀책사유와 재산분할의 현실
배우자의 외도나 폭언, 부당한 대우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면 피해 배우자는 잘못을 저지른 상대방이 재산을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가정을 무너뜨린 책임이 명백한 만큼 재산분할에서도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혼 소송에서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은 이러한 감정과 다소 차이가 있다.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과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악의적인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등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혼 귀책사유는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판단하고 위자료를 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반면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다. 상대방에게 외도 등 명백한 잘못이 있더라도 그가 가사노동이나 자녀 양육, 소득 활동 등을 통해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청구권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혼인 파탄에 대한 도덕적 책임이 크다는 사정만으로 혼인 기간 동안의 재산상 기여까지 모두 부정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한 배우자가 장기간 경제활동을 담당하고 다른 배우자가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다면, 직접적인 소득이 없었던 배우자의 가사노동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될 수 있다. 그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기여도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귀책사유가 재산분할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아니다. 외도 과정에서 공동재산을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과도하게 증여하거나, 도박과 사치로 재산을 탕진하거나, 부부의 자산을 임의로 빼돌린 사정이 있다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다.
이 경우 쟁점은 단순히 외도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해당 행위로 공동재산이 얼마나 감소했는지다. 부정행위에 사용한 숙박비나 선물 비용, 여행 경비 등이 일상적인 지출 수준을 넘어 공동재산에 실질적인 손해를 끼쳤다면 관련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결국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비난하는 데만 집중해서는 충분하지 않다. 본인이 혼인 기간 동안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현재 부부 명의의 재산이 무엇인지,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한 정황은 없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급여와 사업소득, 부동산 취득 과정, 대출금 상환 내역, 생활비 부담, 보험료와 세금 납부 자료 등이 주요 증거가 될 수 있다. 전업주부라면 가사와 육아를 담당한 기간,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한 사정, 가족 구성원을 돌본 내용 등도 기여도를 판단하는 요소가 된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차이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고,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을 정산하는 절차다. 두 제도는 목적과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위자료를 받았다고 해서 재산분할액이 자동으로 늘어나거나,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크다고 해서 재산분할을 전혀 해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확보 과정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문자메시지와 사진, 차량 블랙박스 영상, 카드 사용 내역 등은 사안에 따라 증거로 활용될 수 있지만, 타인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거나 불법적인 위치추적·도청 등의 방법을 사용하면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감정적인 상태에서 상대방의 사생활을 온라인에 공개하거나 직장과 가족에게 무차별적으로 알리는 행동도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증거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확보하고, 소송에 필요한 사실과 감정적인 폭로를 구분해야 한다.
이혼 소송을 준비할 때는 “누가 더 잘못했는가”만큼 “어떤 재산이 존재하며 각자가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함께 살펴야 한다. 배우자의 귀책사유는 위자료 청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향후 생활 기반과 직결되는 재산분할은 별도의 전략과 입증이 필요하다.
바람피운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원칙적으로 ‘그럴 수 있다’이다. 다만 외도나 도박, 낭비 등으로 공동재산을 감소시킨 사실이 있다면 그 부분은 재산분할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질 수 있다. 피해 배우자라는 사실만 믿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귀책사유와 재산 기여도를 구분해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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