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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 협박에 아청법•금융사기 공범 위기까지, 피해자가 신고를 주저하는 법적 딜레마

디지털 성범죄의 일종인 ‘몸캠피싱’은 단순히 사생활 영상 유포와 금전 갈취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순식간에 또 다른 범죄의 피의자 신분으로 몰아넣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성폭력 처벌법 및 형법상 공갈죄의 명백한 피해자임에도 많은 이들이 사법당국에 도움을 요청 하지 못하고 고립되는 이유는 본인 역시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처지에 놓이기 때문이다. 가해자들은 이러한 피해자의 법적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어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심리적 족쇄를 채운다.

실무상 피해자가 순수한 피해자 지위에 서지 못하고, 본인의 행위로 인해 형사 책임에 연루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해자가 프로필 사진이나 가명 등을 이용해 성인인 것처럼 위장하여 접근했으나, 영상이 오간 이후 “사실 나는 미성년자였다”라며 역으로 협박하는 경우다. 이 경우 피해자는 몸캠피싱 피해를 신고 하려다가 도리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나 소지 혐의로 형사 처벌 을 받게 될까 극심한 패닉에 빠져 가해자의 요구에 지속적으로 끌려 다니게 된다.

둘째, 가해자들이 “돈이 없다면 우리가 시키는 일만 해라. 그러면 영상을 지워주겠다"라며 다른 피해자들의 갈취 자금을 대신 수거해 오거나, 본인의 은행 계좌로 돈을 받아 해외 대포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경우다. 피해자는 보이스피싱이나 금융사기 조직의 인출책 및 전달책으로 전락하게 되며 경제범죄 공범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처럼 본인에게도 법적 유책 사유가 발생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위기에 처했다면, 감정적 대응을 멈추고 자신의 범죄 고의성을 배제하기 위한 방어 논리를 구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화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정황, 즉 가해자가 제시했던 허위 신분증 가짜 프로필, 성인 인증 관련 대화 캡처 등을 원본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다는 과실의 영역을 명확히 증명해 내야만 수사 과정에서 아청법 위반이라는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한 가해자의 협박에 못 이겨 계좌를 대여하거나 자금 전달책 역할을 수행했다면, 더 이상의 가담을 즉시 중단하고 가해자로부터 당한 유포 협박 메시지와 녹취록을 타임라인별로 정리해야 한 다. 본인이 처했던 불가항력적인 강박 상태를 소명하는 동시에, 타인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자 수를 함으로써 사기 공범 혐의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사법 절차에서 피해자가 역으로 형사 처벌의 위기에 놓인 사건을 바라볼 때, 재판부가 가장 엄격하게 따지는 것은 '고의성 여부'와 '협박의 수위'다. 부끄러움이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건을 은폐하다가 타인에게 금전적 피해를 주거나 아청물 관련 데이터가 수사기관에 먼저 포착 되면, 뒤늦게 피해자임을 주장하더라도 범죄의 고의성이 인정되어 실형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본인의 법적 과실을 객관적으로 직시하고 대처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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