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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상 무단이탈, 객관적으로 자료 입증해야

형법상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직무를 완전히 포기하거나 방치했을 때 비로소 성립한다. 반면 군형법 제79조의 무단이탈죄는 직무 방임 여부와 관계없이 허가 없이 지정된 장소를 벗어난 사실 자체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군 조직은 일반 사회와 달리 지휘체계와 즉응 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특성상 개인의 위치와 복귀 여부가 조직 운영과 직결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최근 장병들의 스마트폰 사용과 영외 활동이 확대되면서 이동 경로가 디지털 기록으로 남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부대 내 훈계나 영내 대기 등 행정처분으로 마무리됐던 영외 급식 후 미복귀나 허가 구역 외 사적 용무 등의 사안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다.

군형법상 무단이탈은 지휘관의 정당한 허가나 명령 없이 자신이 있어야 할 직무 위치 또는 지정된 구역을 벗어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부대를 이탈해 군무를 기피하는 탈영과는 구별된다.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없더라도 허가된 구역을 일시적으로 벗어나거나 허가된 복귀 시간 내에 돌아오지 않은 경우에도 무단이탈에 해당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영외 급식 후 지정된 시간보다 늦게 복귀하는 경우, 부대 내 대기 근무 중 허가 없이 영외 편의점에 다녀오는 경우, 휴가 중 복귀 경로를 이탈해 사적인 용무를 보는 경우 등이 있다.

실제 사건에서는 허가 범위와 복귀 지시 내용이 명확했는지, 당시 부대의 임무 상황이 어떠했는지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무단이탈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벌금형 규정이 있어 비교적 가벼운 범죄로 인식될 수 있으나, 군사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전시나 계엄이 아닌 평시라도 작전 수행이나 비상대기 등 임무의 중요도가 높은 상황에서 발생한 무단이탈은 초범이거나 이탈 시간이 짧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영내 거주 의무가 있는 직업군인이나 군무원의 경우 초동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실무에서는 이탈 시간이 아니라 지휘관의 병력 장악권에 미친 영향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자리를 비운 시간이 수분에 불과하더라도 비상대기 태세에 공백이 발생하거나 지휘체계에 혼선이 초래됐다면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군 검찰은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정보와 부대 출입통제 시스템, CCTV 등을 통해 당시 동선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곧 복귀하려고 했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 유리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수사 초기 진술과 제출 자료는 사건의 사실관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단이탈 사건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군인사법에 따른 징계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군인 및 군무원 징계위원회는 형사재판 결과와 별도로 군 기강 저해 여부를 판단해 독립적으로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따라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더라도 해임이나 파면 등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공군 군사법원장과 군인·군무원 징계항고심사위원장을 역임한 로엘법무법인 권상진 대표변호사는 "무단이탈 사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지휘관의 허가 범위를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인 사정을 입증하고, 부대 지휘권에 실질적인 위해를 초래하지 않았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군 조직은 일반 사회와 다른 특수한 지휘체계를 갖고 있는 만큼 사건 당시 부대의 임무 상황, 평소 복무 태도, 이탈 직후 자발적인 복귀 노력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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