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토렌트를 이용해 영상저작물을 내려받고 이를 공유한 정황으로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 되었으나, 저작권자 측과의 합의를 통해 고소가 취하되면서 처벌 없이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저작권 침해죄가 친고죄라는 점을 활용하여, 조사 초기 단계에서 신속히 피해 회복과 합의를 이끌어낸 데 있었습니다.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공중송신·배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저작권법 제140조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은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여, 저작권 침해죄를 원칙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1호는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친고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영리성·상습성 인정 여부가 처벌 가능성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소되면 수사·재판 절차는 실체 판단 없이 종결됩니다. 공소 제기 이후 고소가 취소된 경우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며, 공소 제기 전 수사 단계에서 고소가 취소되면 처벌 근거가 소멸하여 사건이 종결됩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파일 공유 방식을 통해 영상저작물을 내려받고 배포한 정황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요청을 받았습니다. 사건 초기 의뢰인은 향후 절차가 어떻게 전개될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큰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자료를 검토한 뒤, 해당 혐의가 친고죄 영역에 속하는지,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으로 평가될 소지가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저작권자 측과의 접촉과 협의를 통해 피해 회복 및 합의를 진행하였고, 저작권자 측이 수사기관에 고소를 취하하면서 사건은 형사처벌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 제1 쟁점

  해당 저작권 침해 혐의가 친고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이 저작권 침해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고소권자의 고소 취하가 이루어지면 처벌이 어려워진다는 방어 구조를 설정하였습니다.

• 입증 방법

  침해 행위의 태양과 규모를 검토하여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으로 평가될 정황이 없다는 점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 친고죄 예외(저작권법 제140조 제1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제2 쟁점

  저작권자와의 합의 도출 및 고소 취하 유도

• 대응 논리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피해 회복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고소권자가 스스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판단 아래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입증 방법

  저작권자 측과 합의 조건을 조율하고, 합의가 성립된 후 고소 취하 의사가 수사기관에 확인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관하여 저작권자와 합의하고 고소가 취하되어,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친고죄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조사 초기 단계에서 합의와 고소 취하를 신속하게 이끌어낸 대응이, 실체 판단으로 나아가기 전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저작권 침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해당 혐의가 친고죄에 해당하는지와 영리 목적·상습성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지를 초기에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고죄 사건에서는 저작권자와의 합의를 통한 고소 취하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핵심적인 대응 방향이 되며, 합의 시점이 빠를수록 절차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