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성형외과)은 환자의 신분증을 촬영했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시술 상담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내원객의 신분증을 촬영하였으나, 내원객은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제1항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또는 정보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경우 환자의 인적사항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며, 소속 상담 직원은 과거 실리프팅 시술 상담을 위해 방문한 환자의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하며 태블릿 PC로 신분증을 촬영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해당 환자는 의뢰인 측이 자신의 별도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 정보를 수집 및 보관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의뢰인과 상담 직원을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신분증 촬영 행위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고유식별정보를 위법하게 처리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법리적 주장을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음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 첫째, 신분증 촬영은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한 정당한 행위였음을 주장했습니다.의뢰인이 진행하는 실리프팅 시술은 경우에 따라 수면마취가 동반될 수 있으며, 이때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약 환자의 인적사항 보고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분증 촬영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법령상 보고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였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2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둘째, 환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음을 논증했습니다.상담 직원은 신분증을 촬영하기 전 '본인 확인을 위한 목적'임을 명확히 고지하였고, 환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스스로 신분증을 제시했습니다. 환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다면 사실상 촬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점을 들어, 신분증을 직접 제시한 행위는 촬영에 대한 묵시적 동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셋째, 정보가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고 안전하게 관리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촬영된 신분증 정보는 외부로 유출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병원 내부 차트 프로그램에만 안전하게 보관되다가 시술 종료 후 일괄 삭제되는 등 정보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소명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수사기관은 법무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신분증 촬영 행위가 마약류 관리법에 따른 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환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정보가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고 안전하게 관리된 점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위법하게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과 상담 직원은 모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수면마취 등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가능성이 있는 시술을 진행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보고 의무 이행을 위해 환자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할 법적 근거가 있음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정보 수집 시 환자에게 목적을 명확히 고지하고, 수집된 정보는 목적 내에서만 사용하며 안전하게 관리 및 파기하는 절차를 갖추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