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카촬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의 가능성을 피하고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공중화장실에서 타인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았으나,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대응한 결과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대한 성범죄로, 초범이라 할지라도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은 성공적인 방어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수년 전, 한 남녀공용화장실에서 옆 칸에 사람이 들어온 것을 인지하고 충동적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용변을 보던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학생으로 평범한 삶을 살아오던 의뢰인은 한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하자 다급히 로엘법무법인 서울카촬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은 범행 사실 자체는 명확했기에, 처벌 수위를 낮추고 징역형을 피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외에 공개·고지 명령 등 무거운 부가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이를 방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카촬죄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 신속한 사과와 합의 노력: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에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언했습니다.

- 양형자료의 체계적 준비: 의뢰인이 초범인 점, 재학 중인 학생 신분인 점, 자신의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 반성문 등을 첨부하여 의뢰인이 다시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돌아갈 기회를 주실 것을 호소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수사 단계부터 위와 같은 합의 노력과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여러차례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범행이 우발적이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카촬죄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절차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징역형은 물론,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같은 무거운 부가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는 위기였으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 덕분에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최선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신속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고,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합의 과정은 2차 가해의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경험 많은 서울카촬죄변호사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