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던 스토킹 가해자로부터 향후 어떠한 접근이나 연락도 하지 않을 것을 약속받고, 이를 위반할 시 1억 원의 위약벌을 지급하도록 하는 매우 강력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고소를 통한 처벌을 넘어, 일상에 대한 불안을 완전히 해소하고 재발을 실질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 위약벌(Penalty)

  위약벌은 채무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벌금입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달리, 실제 손해 발생 여부나 액수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으며, 위약벌과 별도로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 계약 이행을 강제하는 매우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의뢰인은 과거 알고 지내던 상대방으로부터 원치 않는 연락을 지속적으로 받으며 극심한 불안과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의뢰인이 연락을 차단하고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다양한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연락을 시도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형사처벌만으로는 또다시 보복성 스토킹이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에 잠 못 이루던 의뢰인은, 이 고통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고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넘어, 의뢰인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고 스토킹 재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사과나 합의금만으로는 재발 방지를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에게 실질적인 압박을 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우선, 변호인은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가해자를 압박하는 동시에, 의뢰인을 대리하여 합의 협상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은 단순 합의가 아닌, 의뢰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건부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그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접근금지 조항

  전화, 문자, SNS는 물론 제3자를 통한 연락, 주거지·직장 방문 등 예상 가능한 모든 형태의 직접적·간접적 접촉을 금지하는 내용을 상세히 명시했습니다.

2. 천문학적 금액의 '위약벌' 조항: 합의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장치로, 만약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 합의 사항을 단 1회라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과 별도로 즉시 1억 원의 위약벌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을 관철시켰습니다. 이는 가해자에게 엄청난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주어 합의를 어길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노린 것입니다.

• 비밀유지 및 2차 가해 방지

  사건과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관련 자료의 유포나 가공을 금지하여 2차 피해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이처럼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빈틈없는 법적 안전망을 설계하고, 가해자가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논리적으로 협상을 주도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치밀하고 전략적인 조력 끝에, 의뢰인은 가해자와 위와 같은 강력한 조건이 포함된 합의를 성공적으로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 재판의 긴 과정 없이도 스토킹의 공포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으며, '1억 원 위약벌'이라는 강력한 억제력 덕분에 향후 재발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까지 완전히 해소하는 최상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재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반드시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가해자의 의무 위반 시 거액의 '위약벌'을 지급하도록 약정하는 것은 말뿐인 약속보다 훨씬 강력한 구속력을 가집니다. 이러한 합의서는 법률 전문가의 검토 없이는 허점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반드시 경험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