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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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해소 후 사망, 재산분할은 상속인에게
COLUMN · 가사·사실혼 작성 2026. 10. 14. | 로엘법무법인 주혜진 변호사 사실혼을 정리하고 재산 문제를 매듭짓기 전에 상대방이 세상을 떠났다면,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한 몫은 사라지는 걸까요? 대법원은 2026. 6. 5. 사실혼이 끝난 뒤 한쪽이 사망했다면 그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로 사실혼 해소 후 사망과 재산분
주혜진
면접교섭 배제, 자녀 소재 불명만으로는 안 됩니다
COLUMN · 가사·면접교섭 작성 2026. 10. 12. | 로엘법무법인 주혜진 변호사 아이를 데리고 간 배우자와 연락이 끊겨 사는 곳조차 모른다면, 면접교섭을 청구해도 소용이 없을까요. 원심 법원은 그렇게 보고 면접교섭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2026. 7. 16. 선고 2024므15467 판결에서 이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면접교섭 배제 기준과 이혼소송 중 청구
친양자 입양 요건, 청주지법이 위헌제청했습니다
COLUMN · 가사·입양 작성 2026. 9. 30. | 로엘법무법인 주혜진 변호사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내 아이처럼 키워 왔는데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그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을까요. 현행 민법에서는 심리받기도 전에 청구 단계에서 막힙니다. 청주지방법원은 2026년 8월 5일 이 요건을 정한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
산재로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은 누가 받나
COLUMN · 산재 작성 2026. 9. 18. | 로엘법무법인 주혜진 변호사 산재로 가족을 잃은 뒤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물음은 금액이 아니라 자격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받는 것입니까"라는 질문입니다. 유족보상연금은 유족이면 누구나 받는 급여가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순위, 그리고 자격을 잃는 사유를 각각 다른 조문에 나누어 적어 두
아동학대 신고 이후, 절차는 두 갈래입니다
COLUMN · 가사·아동 작성 2026. 9. 8. | 로엘법무법인 주혜진 변호사 아이의 멍을 보고 신고했다는 분도, 아침에 경찰과 공무원이 찾아왔다는 분도 같은 것을 물으십니다. 신고 다음에는 무엇이 일어나느냐는 질문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그 이후를 시간 단위로 정해 두었고, 절차는 어느 지점에서 두 갈래로 갈립니다. 순서를 모르면 쓸 수 있
가정폭력, 경찰이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
COLUMN · 가사 작성 2026. 8. 25. | 로엘법무법인 주혜진 변호사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하고 나면 경찰이 돌아간 뒤가 가장 두렵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날 밤 같은 집에 있어야 하는지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경찰이 그 자리에서 접근을 막을 수 있는 절차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이 글
양육비 미이행, 운전면허 정지까지 가는 절차
COLUMN · 이혼가사 작성 2026. 8. 19. | 로엘법무법인 주혜진 변호사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은 "판결은 받았는데 그다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재산이 없다고 하고, 압류할 통장도 비어 있고, 그렇다고 상대가 곤란해하는 기색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재산을 직접 집행하는 방법 외에 다른 통로를 두
양육비를 안 주면 어디까지 갈 수 있나
COLUMN · 이혼가사 작성 2026. 8. 5. | 로엘법무법인 주혜진 변호사 이혼 사건이 끝나고 몇 달 뒤에 다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판결문에 양육비 금액이 적혀 있는데 실제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음 한두 달은 사정이 있겠거니 하다가, 반년이 지나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시간만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비를 받아내는 절차는 하나의 신청이 아
10대 무인점포 털이부터 주거침입까지, ‘특수절도’ 선처가 불가능해진 이유
최근 무인 점포의 급증과 청소년층의 탈선이 맞물리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범죄가 있다. 바로 특수절도다. 많은 이들이 "물건 몇 개 슬쩍한 것뿐인데", 혹은 "친구들과 어울려 장난 좀 친 것뿐인데 큰일이야 나겠느냐"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곤 한다. 특히 가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초범일 경우 법원이 적당히 선처해 줄 것이라 막연히 기대하곤 한다. 형법 제331조가 규정하는 특수
성매매알선소송, 직접 운영하지않았다는 항변은 면책 사유가 될 수 있는가
불법 성매매가 일상적인 주거 공간으로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 외관상 평범한 오피스텔, 빌라, 혹은 마사지숍이나 뷰티케어 등의 간판을 내건 변종 업소들이 디지털 플랫폼과 결합하면서 범죄의 형태가 갈수록 교묘해지는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사법당국 역시 단속의 그물망을 촘촘하게 좁히고 있다. 많은 이들이 '성매매알선'이라고 하면 직접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70% 이상 인정받고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시킨 성공사례
가사,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민법 제840조, 민법 제839조의2 담당 로엘법무법인 전주가사전문변호사 결과 재산분할 기여도 70% 이상 인정, 상대방 위자료 청구 기각 판결 목차01사건 요약→02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전주가사전
이원화
조원균
이혼 조정에서 재산분할 방어 및 부제소합의를 이끌어낸 사례
가사 / 이혼 및 재산분할 민법 제840조, 제839조의2, 제837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대구가사전문변호사 결과 조정 성립 (재산분할금 방어, 추가 청구 포기 합의)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
이창림
이은비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를 절반 수준으로 방어하고 양육권을 가져온 사례
가사 /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민법 제840조, 제839조의2, 제909조, 제837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대구가사전문변호사 결과 조정 성립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액 대폭 감액, 의뢰인의 친권 및 양육권 확보) 목차01사건 요약→02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
문은정
황인욱
배우자 부정행위 증거 확보해 이혼 및 위자료를 포괄한 재산분할 성공
이혼, 재산분할 민법 제840조 제1호 담당 로엘법무법인 대구이혼전문변호사 결과 화해권고결정 (배우자 유책 사유로 이혼, 재산분할 인용)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대구이혼전문변호사의 조
이혼 항소심, 6억 원대 재산분할 청구를 4억 원으로 감액한 성공사례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민법, 가사소송법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 결과 항소심 조정에서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액 약 2억 원 이상 감액 및 위자료 청구 방어 목차01사건 요약→02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이
김현우
양기오
배우자 부정행위 입증하여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인용받은 사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민법 제840조, 제843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 결과 이혼 인용, 위자료 및 재산분할 수천만 원대 인용 판결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 1,000만 원 감액 성공 사례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제751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가사전문변호사 결과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 중 위자료 1,000만 원 감액 (방어 성공) 목차01사건 요약→02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가사전문변호사의 조
박세진
이혼 재산분할 1억 7천만 원대 청구를 수천만 원대로 방어한 성공사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 결과 위자료 청구 기각, 재산분할 청구액 약 1억 원 감액 (수천만 원대 인용)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이태호
이혼 후 재산분할,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마무리한 성공사례
재산분할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담당 로엘법무법인 대전이혼전문변호사 결과 조정 성립을 통한 분쟁의 조기 종결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대전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청구
오선화
송영은
동업관계 종료 후 무단으로 주거지를 점유한 상대방에게 부동산 인도를 받아낸 사례
부동산 인도, 채무부존재확인 민법(불법행위, 부당이득), 형법(퇴거불응죄) 담당 로엘법무법인 일산부동산전문변호사 결과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상대방의 부당한 금전 요구를 차단하고, 소송 없이 주거지를 신속히 인도받음 목차01사건 요약→02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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