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최종 6개월분으로 넓어졌습니다

COLUMN · 노동작성 2026. 9. 1. | 이창림 변호사회사가 문을 닫아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돈이 대지급금입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얼마까지 나오느냐, 그리고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느냐입니다.이 가운데 앞의 질문에 대한 답이 2026년 8월 20일부터 달라졌습니다. 도산 사업장에서 나오는 대지급금의 임금 지급 범위가

• 

  이창림

정년 뒤 재고용 거절, 대법원이 본 기준

COLUMN · 노동작성 2026. 8. 24. | 이창림 변호사정년이 지나도 같은 직장에서 더 일하기를 바라는 분이 많습니다. 통계청 「202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2025. 8. 6. 발표)에 따르면 55~79세 고령층 중 장래에 일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69.4퍼센트입니다.문제는 회사가 아무 설명 없이 정년 도달일에 근로관계를 끝

• 

  이창림

임금을 못 받았을 때 국가가 먼저 주는 돈

COLUMN · 노동작성 2026. 8. 19. | 이창림 변호사임금을 못 받은 분들께 가장 답답한 상황은 회사가 사라진 경우입니다. 사업주를 처벌해 달라고 진정을 넣어도, 판결을 받아도, 정작 돈이 나올 곳이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임금채권보장법」은 이 지점을 위해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뒤에 사업주에게 받아내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예전에 체당금이라고 부르

• 

  이창림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3개월이라는 문

COLUMN · 노동 / 해고작성 2026. 8. 10. | 이창림 변호사해고를 통보받은 분들이 상담실에 오시는 시점은 대체로 두 부류로 갈립니다. 통보받은 다음 주에 오시는 분과,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재취업을 알아보다가 몇 달이 지나 오시는 분입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결과는 이 시점에서 이미 갈립니다.이 글은 해고가 정당한지를 따지기 전에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 

  이창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