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안에서의 소란, 벌금 1,000만 원

COLUMN · 형사작성 2026. 8. 31. | 강연경 변호사비행기 안에서 목소리를 높인 일이 형사사건이 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툼의 상대가 승무원이고, 장소가 문이 닫힌 항공기 안이면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인천지방법원이 「우리법원 주요판결」로 2026년 8월 28일 공개한 2025고정 사건 판결은 그 구조를 한 장에 보여 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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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이기고도 못 받는 이유

COLUMN · 민사 / 보전처분작성 2026. 8. 6. | 강연경 변호사민사 상담에서 가장 허탈한 순간은 판결문을 들고 오신 분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고 말씀드려야 할 때입니다. 소송을 이기는 데 여러 달이 걸렸는데, 그사이 상대방 명의로 남아 있던 재산이 정리되어 버린 경우입니다.이런 결과를 막기 위한 절차가 보전처분입니다. 이 글은 가압류와 가처분이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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