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 가사·아동

작성 2026. 9. 8. | 로엘법무법인 주혜진 변호사

아이의 멍을 보고 신고했다는 분도, 아침에 경찰과 공무원이 찾아왔다는 분도 같은 것을 물으십니다. 신고 다음에는 무엇이 일어나느냐는 질문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그 이후를 시간 단위로 정해 두었고, 절차는 어느 지점에서 두 갈래로 갈립니다. 순서를 모르면 쓸 수 있는 절차를 그냥 지나칩니다.

01

신고를 받으면 누가 현장에 나오는가

신고를 접수하면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합니다. 제11조 제1항의 의무입니다. 신고는 제10조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시·군·구나 수사기관에 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의무인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제10조 제2항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유치원·학교의 장과 종사자, 의료인, 학원·교습소 종사자 등을 열거하고 직무 중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으면 즉시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제10조 제3항은 신고인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인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의 공개·보도를 금지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별개의 법률이어서 절차와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02

응급조치, 처음 72시간

응급조치는 현장의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즉시 하는 다섯 가지입니다. 제12조 제1항은 학대행위의 제지, 행위자의 격리, 보호시설 인도, 긴급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의료기관 인도, 연고자 인도입니다.

기간에는 못이 박혀 있습니다. 제12조 제3항은 격리부터 인도까지가 72시간을 넘을 수 없다고 하고, 그 기간에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면 48시간의 범위에서만 연장을 허용합니다.

다만 제12조 제4항은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하면 법원의 결정 시까지 응급조치 기간이 연장된다고 정합니다.

03

검사를 거쳐 판사에게

분리를 계속 유지하려면 법원의 임시조치가 있어야 하고, 그 사이를 메우는 것이 긴급임시조치입니다. 제13조 제1항은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하여 법원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 사법경찰관이 격리와 접근금지만 할 수 있게 합니다.

청구는 검사가 합니다. 제15조 제2항은 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72시간 이내, 긴급임시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로 시한을 못박았습니다. 피해아동과 법정대리인, 변호사는 제14조 제2항에 따라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할 수 있는 임시조치는 제19조 제1항의 일곱 가지입니다.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 금지, 친권·후견인 권한의 제한·정지, 상담·교육 위탁, 의료기관 위탁, 유치입니다. 응급조치가 있었던 사건은 청구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결정해야 하고, 기간은 2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04

절차는 여기서 두 갈래가 됩니다

피해아동보호명령은 검사를 거치지 않고 가정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제47조 제1항은 판사의 직권 외에 피해아동 본인, 그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청구권자로 적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이 사건들을 다루어 본 경험에 비추어 보면, 갈래가 둘이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형사 절차만 기다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내용도 더 넓습니다. 격리와 접근 제한에 더해 보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치료위탁, 가정위탁, 친권이나 후견인 권한의 제한·정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까지 각 호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제51조 제1항은 1년을 넘을 수 없다고 하면서 필요하면 6개월 단위로 연장하게 하고, 제3항은 연장된 기간이 아동의 성년 도달을 넘지 못하게 합니다. 결정 전까지는 제52조의 임시보호명령으로 메웁니다.

제46조 제1항은 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현재지뿐 아니라 피해아동의 거주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도 관할로 정합니다.

05

어겼을 때와 다투고 싶을 때

어긴 조치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제59조 제1항은 임시조치 중 격리·접근금지·친권 제한과 피해아동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긴급임시조치나 상담·의료 위탁 임시조치는 제63조 제1항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다툴 길도 있습니다. 아동학대행위자와 법정대리인·보조인은 제22조 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의 취소나 종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제45조에 따라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가정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아동 측은 제57조 제2항에 따라 청구가 기각되면 항고할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아동학대를 신고하면 아이가 바로 분리되나요?

분리는 제12조 제1항의 응급조치 다섯 가지 중 하나로,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즉시 합니다. 다만 제12조 제3항에 따라 72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Q. 응급조치와 임시조치는 무엇이 다른가요?

응급조치는 현장의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하는 72시간짜리 조치이고, 임시조치는 검사의 청구를 받아 판사가 결정합니다. 제19조 제1항의 임시조치는 일곱 가지이고 기간은 2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Q.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바로 청구할 수 있는 절차도 있나요?

제47조 제1항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이 그렇습니다. 피해아동 본인, 그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5조·제19조·제22조·제45조~제47조·제51조·제52조·제57조·제59조·제63조 [시행 2026. 8. 4.] — 국가법령정보센터
· 아동학대의 처벌 구조: 청주지법 아동학대 판결로 본 처벌 구조
· 학대와 훈육의 경계: 한 대가 곧 아동학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 가정폭력의 경찰 단계: 가정폭력, 경찰이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
· 같은 날 발행 칼럼: 유아 레벨테스트, 10월 1일부터 금지